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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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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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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79, 2006.02.21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서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임대수익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리스료는 렌탈자산의 이자수익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2113, 2006.02.20 청구법인은 쟁점 공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공사를 청구법인이 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94, 2006.02.20 공기업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양여받은 국·공유지 평가액인 자산수증익과 기타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06, 2006.02.15 법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동 대금을 차입한 상황에서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거래당사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34, 2006.02.14 골프장을 영위하는 자가 입장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99, 2006.02.06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협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4, 2006.01.27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2, 2006.01.27 매년 일정금액 분할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320, 2006.01.25 1. 청구법인 및 관련자들이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변칙신용카드매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칙자금대출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판매한 지금은 회수되어 중간상인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2. 청구외 거래상대방은 지금과 관련없는 사업을 하다...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7, 2006.01.24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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