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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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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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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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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8, 1993.10.23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7, 1993.10.23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6, 1993.10.23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5, 1993.10.23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3, 1993.10.23 공장 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2, 1993.10.2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31, 1993.10.23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29, 1993.10.23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28, 1993.10.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725, 1993.10.2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비교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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