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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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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226, 2006.04.04 재화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금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믿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상 납품처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41, 2006.03.28 쟁점 금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802, 2006.03.24 1. 기술연구개발비로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8년 이내 50% 상환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환수보다 로얄티성격으로서, 로얄티 지급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출연금의 귀속시기는 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 정부출연금의 수익인식은 동 출연금 상환이나 기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4, 2006.03.23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0, 2006.03.23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72, 2006.03.2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인정되는바,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 거래가액으로서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많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4, 2006.03.20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298, 2006.03.06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 매입처 및 매출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쟁점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3155, 2006.02.24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증여계약의 흠결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06, 2006.02.21 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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