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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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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09, 2006.06.15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관리비의 연체료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2, 2006.06.13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7, 2006.05.30 부동산매매계약 합의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69, 2006.05.30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된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4, 2006.05.17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7, 2006.05.12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으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069, 2006.05.10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95, 2006.05.09 법인소유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079, 2006.05.02 해외여비교통비로 제출한 증빙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992, 2006.04.27 전산자료에 의한 장부상 매출액이 허위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장부상의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로 판단함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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