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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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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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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1635, 2006.09.04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2563, 2006.09.04 청구법인이 시행하려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진입도로 개설비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중1854, 2006.08.31 청구인의 토지에 8개의 법인들이 각자 주유소 및 휴게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물신축가액을 일정기간동안 월할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8, 2006.08.30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33, 2006.08.17 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 각 사업연도 기간중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13711, 2006.08.11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06, 2006.07.27 골프장 내의 별도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 발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64, 2006.07.1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44, 2006.06.19 법무법인의 사용인인 수령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귀속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금액은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26, 2006.06.16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으로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이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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