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7, 2006.11.06 장부상 계상한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금원이 선급금 성격인지 사례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88, 2006.10.23 부동산 양도금액을 산출하여 수입누락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15, 2006.10.19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9, 2006.10.13 이사회의 의결에서 정하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광210, 2006.10.12 매매계약서상 쟁점 일괄매입토지의 일부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상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중696, 2006.09.27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쟁점 금액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 금액을 수령하여 분양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320, 2006.09.21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매출 및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쟁점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30, 2006.09.19 납골당을 영구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반환의무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3, 2006.09.13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간에 소개해주고 수취한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50, 2006.09.12 외국정부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수령하면서 해외 현지에 관련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국내에 송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수령할 공사미수금 총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