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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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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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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15068, 2007.02.14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6, 2007.01.22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8, 2007.01.12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고법2006누804, 2007.01.12 미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 2007.01.0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로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3314, 2006.12.11 청구법인의 월별 영업결과분석표가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과대계상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지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판단되며, 쟁점누락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 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을 ...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36, 2006.11.28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74, 2006.11.21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9058, 2006.11.15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3821, 2006.11.07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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