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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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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5, 2007.06.0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사업권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매출수익의 일부를 매개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양도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전4054, 2007.05.28 지원조건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지원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7, 2007.05.15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탈세제보내역을 보면 입금일과 입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상품의 반품 없이 환불만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7, 2007.05.08 통장에서 방문판매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환불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방문판매회원들의 사업수당으로 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6, 2007.04.09 탈세제보내역을 보면 입금일과 입금액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상품의 반품 없이 환불만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18, 2007.04.09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63, 2007.04.0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이를 고객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06누2303, 2007.03.29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00, 2007.03.13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관련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35, 2007.03.02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 적용시기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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