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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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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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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97, 1993.11.17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93, 1993.11.17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91, 1993.11.17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90, 1993.11.17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53, 1993.11.15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 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52, 1993.11.15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49, 1993.11.15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 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47, 1993.11.15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46, 1993.11.15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4045, 1993.11.15 임대는 유상·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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