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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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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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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50, 2007.08.24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부933, 2007.08.24 1.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 분양수입은 총수입금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토지 현물출자시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쟁점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06구합3989, 2007.08.23 사건 방송설비는 지국의 폐업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소외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다시 무상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사건 방송설비는 지국의 폐업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소외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다시 무상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43, 2007.08.2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31589, 2007.08.14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3, 2007.08.03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33, 2007.08.01 특수관계자자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익금산입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익금산입액은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9, 2007.07.31 금융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고 채권에 대한 회수액이 인수한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750, 2007.07.25 핵심상권에 위치한 대리점주로 하여금 독특하고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일정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구매욕구 등을 자극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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