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3, 2007.11.22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01, 2007.11.16 1. 쟁점 거래처와 기계부품 하도급업무를 하면서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임원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2. 일부 금액은 쟁점 거래처가 직접 송금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8, 2007.11.14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112, 2007.11.13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6, 2007.10.19 상품 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7-136, 2007.10.15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68, 2007.10.0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8, 2007.09.21 특수관계자로부터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449, 2007.09.04 등기이전 및 검인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경개계약서가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평당 3백만원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50, 2007.08.31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