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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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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과-773, 2009.03.05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세과-482, 2009.02.05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3, 2009.01.23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별표 5] 구분 2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06, 2008.12.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95, 2008.11.28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별표 5]의 구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자산 중 비품에 대해서는 용도에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12, 2008.11.25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97, 2008.11.14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전4032, 2008.07.01 화폐 및 화폐용제지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의 경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궁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7광4682, 2008.06.30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에 관한 수불내역이 기록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송금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3, 2008.04.15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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