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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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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421, 2021.12.15 재조사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43, 2021.12.14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78, 2021.12.07 기각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89, 2021.12.03 재조사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03, 2021.11.29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58, 2021.11.23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44, 2021.11.16 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67, 2021.11.11 재조사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11, 2021.11.09 기각 쟁점비용①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오성종합개발이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②~④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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