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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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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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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423,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439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081, 2014.10.10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2249, 2014.08.21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전2875, 2014.07.24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385, 2014.06.03 취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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