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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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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89, 2015.12.04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비의 원천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의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120, 2015.07.2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기주식(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493, 2015.05.08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구분경리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045, 2015.01.30 국패 수익사업의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지출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출의 의미는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해석되며, 자산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15, 2014.05.2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71, 2014.05.19 경정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은 소요 재원을 모두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익사업의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수익?비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 구분경리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5, 2014.04.18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5, 2014.04.11 기각 쟁점외센터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쟁점센터에서는 소정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임대료 매출이 없고, 소정의 관리비도 청구법인 등이 부담키로 한 잔여관리비와 함께 쟁점센터의 임대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실비변상비의 성격이어서 쟁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용역이 유상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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