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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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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250, 2008.03.21 쟁점 미지급금이 사업양도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양수도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이 없으며 사업양수법인의 내용증명에도 사업양수도 금액외에 대금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1046, 2008.03.18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25527, 2008.02.15 재고상품의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의 매매계약과 결합된 근거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재고상품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익금으로 전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022, 2008.01.29 출금시부터 입금시까지 추적해 보지 않는 한 주거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법인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원임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 방법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 2008.01.29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96, 2007.12.28 자산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17, 2007.12.20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4371, 2007.12.13 취득한 납골기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골기 매출액과 납골기 가격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15, 2007.12.07 쟁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45, 2007.11.2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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