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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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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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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0, 2000.02.1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기 바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9, 2000.0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10, 1999.12.27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494, 1999.12.24 구신용관리기금 전체 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모든 부서의 경비를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80, 1999.11.05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은「법인세법」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84, 1999.11.0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35, 1999.10.22 경락대금 중 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여 추후 회수할 금액이므로 토지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사례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67, 1999.10.07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44, 1999.0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96, 1999.09.1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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