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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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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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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5088, 2008.09.29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에는 구매대행예수금, 기술세미나보증금, 보증금선수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5268, 2008.09.04 원고는 13억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빌이 발행한 어음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때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익금으로 산입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60, 2008.08.29 쟁점 금액을 회계연도말 또는 업무대행협약 해지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1017, 2008.08.14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비용으로 신고한 바 없어 법인세 신고시에는 부가세 신고시의 오류가 모두 수정되어 제대로 신고되었음에도 원고의 법인세 신고시에 부가세 신고시의 오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998, 2008.08.13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8950, 2008.08.12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1646, 2008.07.1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564, 2008.07.14 시행회사의 부도로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962, 2008.07.04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437, 2008.06.30 양도차익 계산시 고려되지 않은 연체이자는 쟁점 토지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인정되는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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