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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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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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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82, 2000.10.27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35, 2000.10.0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645, 2000.07.26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1, 2000.07.12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93, 2000.07.04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40, 2000.05.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41, 2000.04.0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72, 2000.03.24 기한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므로 환급세액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41, 2000.03.23 삭제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자산(예금)을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이후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일반회계의 자산(토지)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자본의 원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4, 2000.03.03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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