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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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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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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988, 2008.12.15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6두17550, 2008.12.11 사건 부칙규정이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1994.1.1.자로 효력을 상실되었으므로 법률의 전부 개정시 종전 법률의 실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2839, 2008.12.02 납세의무자가 손금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86, 2008.11.28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771, 2008.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는 순손익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1426, 2008.11.12 조세소송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1837, 2008.11.12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2074, 2008.11.03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령한 쟁점 금액은 교재비가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12, 2008.10.31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이미 폐업되고, 결손처분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를 임의로 선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23, 2008.10.16 쟁점 금액부분에 대한 공사용역은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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