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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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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7, 2009.03.24 삭제 2008.1.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주식을 소각한 상태에서 2008.9. 갑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1, 2009.03.20 한국표준협회가 교육용역 제공 전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2, 2009.02.27 국고보조금인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5, 2009.02.20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3334, 2009.01.21 원고가 사건 택지를 분양한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분양수익은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6, 2009.01.14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78, 2008.12.3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14, 2008.12.30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임차인조합(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전471, 2008.12.22 쟁점 금액의 원천은 익금산입한 매출누락 대금에서 유입되어 염전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2008, 2008.12.19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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