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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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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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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5, 2002.02.02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800, 2001.12.24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633, 2001.11.30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57, 2001.11.15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37, 2001.11.10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642, 2001.11.09 법인격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00, 2001.10.05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0168, 2001.09.13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4-12636, 2001.0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355, 2001.06.04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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