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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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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09-45, 2009.07.15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점포임대권 분양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2, 2009.07.14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7, 2009.06.11 분묘조성비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5342, 2009.06.10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익금 및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293, 2009.05.15 매출누락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293, 2009.05.1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구1291, 2009.05.13 손실보상금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5156, 2009.05.13 사건 횡령자금을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점을 볼 때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혹은 그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횡령자금을 원고의 익금에 가산하여 나온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46, 2009.04.16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와 청구인간에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 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10330, 2009.04.03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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