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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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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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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중3689, 2009.12.17 거래상대방의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81, 2009.11.16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 적정하게 상계 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7중5055, 2009.10.27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6188, 2009.10.23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9941, 2009.10.21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53, 2009.10.16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이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별도로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7, 2009.08.28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출금을 입금자별로 분석하여 거래처별로 확정하였으므로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될 소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 없으며, 설령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의 또다른 매출누락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는 변함이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중1578, 2009.07.17 공사관련 철골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변경의 검토 및 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실제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24, 2009.07.17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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