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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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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54, 2002.11.13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06, 2002.11.08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14461, 2002.08.22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법정기재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해 처분이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532, 2002.08.19 「법인세법」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1구합16605, 2002.08.02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92, 2002.06.12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61, 2002.06.07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20, 2002.05.2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73, 2002.05.29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99, 2002.05.27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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