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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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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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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96, 1995.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95, 1995.12.29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691, 1995.11.09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서4079, 1995.10.26 금융기관이 단순 컴퓨터의 작동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허여식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공급자에게 있는 소프트웨어를 산업상, 상업상 용도로 사용시 노하우 사용료소득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서947, 1995.09.30 경정 이 건 컨테이너 리스거래는 장기할부조건판매가 아닌 임대차거래이므로 수취리스료총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계산해야 하고, 익금과 손금은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총 리스기간 중에 수입할 리스료총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할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582, 1995.09.19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578, 1995.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315, 1995.05.15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28, 1995.0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27, 1995.01.14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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