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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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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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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8599, 2010.04.28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공정비율 합병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9두21215, 2010.03.11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4145, 2010.02.24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익금산입 대상이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58, 2010.02.22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 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16, 2010.02.12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063, 2010.02.11 가지급금을 실제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54, 2010.02.09 청구인이 부도발생등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문의 결과 확인되므로 제시한 부외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024, 2010.01.31 건축공사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편의상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8두1795, 2010.01.28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음 2.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51, 2009.12.28 쟁점 거래처에서 심사청구 심리당시 제출한 매입장부의 내용과 조사당시 제출된 쟁점 거래처의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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