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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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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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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8, 2003.05.19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890, 2003.04.30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29975, 2003.04.29 1. 재개발사업의 분양수입금에 대한 조세납부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공구조합인지 여부 2. 이 사건 보류시설의 분양수입대금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서614, 2003.04.22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는 "묘지운영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어 당해 토지가 수용（양도）된 데 대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과세함은 정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2전2892, 2003.04.09 비영리법인이 통신관련기술을 연구개발해 그 실시권을 허여하고 관련제품 판매액의 일정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기술료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수령한 그 기술료의 귀속시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516, 2003.03.15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1, 2003.03.07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얻은 임대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410076, 2003.01.1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71, 2003.01.10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125, 2002.11.27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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