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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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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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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93구9226, 1997.01.30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계산시 금융리스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으로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34, 1997.01.16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14, 1997.01.03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14, 1996.12.31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674, 1996.12.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674, 1996.12.16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668, 1996.12.11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316, 1996.10.04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 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부가46015-1643, 1996.08.13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7-202, 1996.06.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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