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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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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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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4331, 2010.09.09 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 현금 입출금이 전혀 없는 거래를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35704, 2010.09.09 1회용 컵보증금은 1회용 컵의 판매대금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이 경과하는 때라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069, 2010.09.08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07, 2010.08.27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구지법2010구합889, 2010.08.11 법무법인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속변호사 구성원에게 지급하였으나 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해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69, 2010.07.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4058, 2010.07.1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6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익금누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31, 2010.06.15 채권회수와 관련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인 등에게서 차입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6, 2010.05.31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14, 2010.05.25 청구인을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자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추가조사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지 아니면 ○○○를 과점주주로 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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