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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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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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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구3630, 1999.02.24 노하우의 전수 등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경3311, 1999.02.24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경3292, 1999.02.24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총6017-797, 1998.11.24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776, 1998.11.13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부1558, 1998.10.09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형 도입대가 및 외국기술자 국내체재비를 기술도입에 따른 노하우 제공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일46017-516, 1998.08.18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526, 1998.08.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31, 1998.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96구3021, 1997.06.19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공급회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각 조세협약들에 정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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