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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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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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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30, 2010.12.03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20, 2010.11.30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21088, 2010.11.23 손금불산입된 매입금액이 당기 상품매입액 및 원재료 매입액 합계의 92.6%에 이르고, 전체 매출원가 대비하여도 64.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 등 매출원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질과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고법2010누960, 2010.11.18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86, 2010.10.29 점포임대권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85, 2010.10.29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 2010.10.28 건물주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1677, 2010.10.18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 미회수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12880, 2010.10.14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350, 2010.09.17 청구법인이건물주로부터 수령한 5억원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명도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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