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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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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7,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7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 2019.04.29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2108, 2019.04.24 국승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8172, 2019.04.12 일부국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7, 2019.03.06 기각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47, 2019.02.08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83, 2019.01.17 경정 청구법인은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9, 2019.01.16 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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