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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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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전2634, 2010.10.01 금융거래내역이 있다하더라도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직접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7, 2010.04.21 합병에 따른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9, 2010.03.25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6, 2010.03.12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36, 2009.12.28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16, 2009.12.21 2006.3.14.이후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별표6]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10, 2009.08.17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09, 2009.08.14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8, 2009.05.25 화공약품 공장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9, 2009.04.0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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