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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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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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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55, 2002.07.12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91, 2002.05.24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214, 2002.02.05 채무를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50, 2001.11.14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53, 2001.10.15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74, 1999.12.21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37, 1999.08.13 포합주식을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후 소각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순자산 증감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42, 1999.07.06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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