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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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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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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5143, 2013.02.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90, 2012.09.28 신설된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600, 2011.12.15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88, 2011.10.2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45, 2011.10.1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52, 2011.08.05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99, 2010.10.01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인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33, 2010.06.03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제외대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 2010.02.02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4, 2009.03.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서 손자회사에는 국외 소재 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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