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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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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25, 2020.04.08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26, 2020.02.13 기각 청구법인은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법인세법」상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41, 2020.02.0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 정관 제32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005, 2020.01.30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해서 양도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1, 2020.01.17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9, 2020.01.16 취소 청구법인은 201x년 x월까지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용역대가도 받지 않다가 201x.xx.x. ○○○○○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 이용자로부터 실비 수준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제경비에 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이 ○○○○○ 이용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국가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 관리 실비 상당액을 수익자인 이용자들에게 분담시킴에 따라...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074, 2019.12.13 국승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53,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95,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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