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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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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6, 2016.09.07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94, 2016.09.05 기각 ①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각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64, 2016.07.07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사업영위기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00, 2016.06.24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8292, 2016.06.1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7, 2016.05.0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822, 2016.04.12 국승 (원심요지)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6, 2016.03.18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0929, 2015.12.04 국승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27, 2015.12.01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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