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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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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07, 2016.10.24 기각 ▣▣▣▣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는「한ㆍ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20, 2016.04.25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나목에 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악용할 가능...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03, 2016.04.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3255, 2015.12.23 일부국패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55, 2015.11.11 기각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한 스위스 법인은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상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스위스 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임에도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상 주주권 및 경영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의 배당수취인을 네덜란드 법인으로 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금에 대한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4누364, 2015.04.30 국승 영국법인인 ○○○○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한-프랑스 조세조약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바, 1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8, 2015.03.02 기각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6, 2014.12.31 기각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는 법인격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인 ○○가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96, 2014.12.29 기각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47,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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