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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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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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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35, 1999.12.17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742, 1999.10.15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78, 1999.08.13 건물개량비와 수도 및 전기설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임대용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즉시상각의제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73, 1999.07.23 선박수리용 시설물인 ‘상가선대’에 대한 보수비용이 조업상태 유지가 아닌 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한 개량ㆍ확장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73, 1999.07.23 보수비용은 선박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999, 1999.06.22 차량유지비를 즉시상각의제하여 차량에 대해 산출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이 당해 연도(1996)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68, 1997.04.09 독립자산이 10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개시 또는 확장위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제외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중부96-1060, 1997.01.24 재고자산 평가손 내용이 기계장치 시운전기간 중 시제품에 과다투입된 원재료에 의한 것으로 이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즉시 상각의제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6, 1996.12.03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33, 1996.07.18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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