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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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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9, 2020.10.13 기각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계좌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9, 2020.10.05 기각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는 프랑스 민간 법률회사의 검토의견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적 판단은 아니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채권 상당의 대손금이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89, 2020.09.23 기각 청구인이 수정신고일 전 대손이 확정된 미수채권(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4, 2020.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77, 2020.09.07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4, 2020.08.2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047, 2020.07.22 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9, 2020.07.14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9, 2020.06.26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CC지방법...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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