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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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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02, 2000.02.22 법인이 인수시점에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 그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당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81, 1999.11.03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18, 1999.10.22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74, 1999.04.27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46011-676, 1999.02.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7구19764, 1998.11.18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70, 1998.10.02 피합병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시 인수한 경우로 인수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36, 1998.04.06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102-391, 1998.02.16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시에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퇴직금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1, 1998.01.26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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