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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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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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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21, 2011.05.20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합병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538, 2011.03.30 흡수합병임에도 소멸인의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이익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20, 2010.08.30 지배·종속회사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불가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19, 2010.08.3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불가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96, 2010.08.25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95, 2010.08.25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37, 2010.08.04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41, 2010.05.11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90, 2010.03.25 매수법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62, 2009.09.29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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