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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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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657, 2017.04.27 기각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이사건 비용이 기술료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개별비용인지 여부이다.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374, 2017.02.14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7, 2016.08.31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구분경리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국패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56, 2016.06.29 경정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1, 2016.03.28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등을 제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8, 2016.03.22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 | 구분경리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89, 2016.03.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36, 2016.01.25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에서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공사는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쟁점비수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구공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81, 2015.12.28 기각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1회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소득이 인식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매년 1.1.~12.31. 기간을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로 신고한 점,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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