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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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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75, 2019.04.29 재조사 쟁점지급금의 경우, 쟁점협약에 따른 토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특수관계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선급금의 경우, 공장신축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경우...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09, 2019.03.22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78, 2019.01.29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17, 2018.12.03 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이거나 해당 금액의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9, 2018.11.26 경정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4, 2018.10.11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쇼핑이 제출한 상품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이 ▣▣헤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용재료 중 일부만 ◎◎쇼핑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0, 2018.08.30 기각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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