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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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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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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397, 2000.10.13 자문수수료 및 로얄티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업46522-90, 2000.02.28 삭제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업46500-91, 2000.02.15 삭제 학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 적용하고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25%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410, 1999.06.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전2909, 1999.05.31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을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총46017-260, 1999.05.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전977, 1999.05.19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8전977, 1999.05.19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 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323, 1999.05.15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정형화된 상품의 구입대가라기보다는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한 것은 정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총46017-243, 1999.04.13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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