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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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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 2011.01.27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 2011.01.14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으로 대학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익금이 아닌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 2011.01.13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으로 대학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었다면 국고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346, 2011.01.13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344, 2010.12.31 증·개축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95, 2010.12.30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07, 2010.12.30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3267, 2010.12.16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8934, 2010.12.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불공정비율 합병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42, 2010.12.07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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