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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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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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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98, 2004.04.02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81, 2004.04.01 1. 교회가 훈련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2. 교회가 훈련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시 법인세과세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50, 2004.03.3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49, 2004.03.23 삭제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가 공제회원으로부터 제품생산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34, 2004.03.23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97, 2004.03.19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3513, 2004.02.25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만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사건 부동산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한 사례 2. 문화관광부장관이 사건 부동산이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문화관광부장관이 법인세를 면제하여 줄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에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1, 2004.02.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6, 2004.02.13 1. 법인어촌계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2. 법인어촌계의 해산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2, 2004.02.06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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