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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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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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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91, 2011.03.31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1, 2011.03.2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93, 2011.03.16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을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수탁가공형태인 경우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67, 2011.03.09 기각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만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 명의의 구급차량을 개인이 운행한 경우 구급차량의 수입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67, 2011.03.09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이 실제 차량소유자가 개인이므로 개인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관련 법률상 법인만이 환자이송을 할 수 있고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수입누락은 법인의 내부문제일 뿐이므로 법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6022, 2011.02.17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레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877, 2011.02.1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납입한 주금으로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실상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를 면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7, 2011.02.16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21921, 2011.02.10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26, 2011.01.28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잡이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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