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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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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104, 2001.09.05 프로그램상의 논리·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11667, 2001.06.25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7-11459, 2001.06.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헝가리법인과「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228, 2001.05.22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7-11196, 2001.05.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7-10901, 2001.05.02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영어교육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월정액으로 대가지급시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받는 국외 근로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7-10520, 2001.04.11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주민세 10% 별도, 제공자세부담조...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3, 2001.03.23 청구법인이 외국회사와 향후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선급금으로 외국회사에 송금한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566, 2000.11.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397, 2000.10.13 1. 판매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판매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 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 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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